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국민무시 말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국민무시 말라       www.resumenews.co.kr       sallycho

2010.01.11 11:48:55 조회:0 (*.*.135.95)

대학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분은 정치권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이런 공분이 안하무인이던 국회의원들의 귀에 들어 갔는지  국회가 심의에 다시 착수했다고 한다. 1학기부터 시행한다던 새 제도를 법 개정 무산으로 시행할 수 없다더니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지 않았는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부랴부랴 나서는 국회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을 어떻게 알길래 이 모양인지. 야당 위원장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니 어떤 생각으로 그 많은 부담을 혼자 질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천정부지의 등록금에 학부모의 등이 휘는 건 말할 것도없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다 뭐다 해서 한푼이라도 벌어 등록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등록금 상한제 시행 역시  반대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 이번에 다시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서민들의 학자금을 도아주는 정책이 정치문제화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네세우는 이유를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알아 두기 바란다.